5분 자유발언(김창호 의원)
행복학습관 운영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건의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태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태완 군수님과
군정 업무 추진에 사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올해 2월쯤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관내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동감하면서 행복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처럼 지역의 교육 환경문제로
고심하던 함안군에서
군수님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2010년 7월에 출범한 하성식 전 군수
때부터 본격적으로 4년간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함안군 2곳의 학교, 즉 함안고와 칠원고등학교가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 잡아 최소한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군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행복학습관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6년간, 설립비용 50억여 원과
6년간 운영 경비 등으로 약 46억 4천만 원, 모두 무려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였지만,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느끼는 군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안군은 행복관 같은 시설조차도 없음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군민의 교육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심지어 행복학습관에 이런 엄청난 혈세 투입에 놀란 군민이 많았고,
행복학습관의 실태를 파악한
본 의원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인
행복학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함안군은 진학지도 전략을 30년 이상 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전략가를 재능 기부 형태로 총괄 기획의 조언을 충실하게 받아 명문고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4년 만에 성공하였지만,
의령군은 진학지도 전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무원 퇴직자가 총괄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령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제23조를 살펴보면 관장의 업무 내용에는 단순히 관리자의 역할만 나열된 것으로 보아
애초부터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2021년에 행복학습관의 강사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강사료는 무려 7억 7천6만 원으로 이는 현재 고등학교 교사의 보수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강사료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최소한 인터넷 강좌 경험, 해당 과목의 저술 경험 등이 있고, 가장 높은 강사료가 보장된 기숙학원 등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강사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8명의 강사 중 1명만이 인터넷 강의 경력이 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 강의, 저술, 기숙학원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인터넷강의를 경험한 강사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인터넷 강의 경험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과학을 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비하여 함안군은 재능 기부를 받은 진학지도 전략가를 통하여 인터넷 강의, 저술, 기숙학원 근무 경험이 있는 최고의 강사진이 투입된 것과 엄청나게 대비되는 현상입니다.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력에 대한 자료가 허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021년 행복학습관의 연간 84명의 학생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84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422시간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무려 5천만원 이상을 강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금액을 이해할 수 없고 더구나 그 담당강사는 컨설팅과 관련된 세미나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하여 함안군은 재능 기부를 받은 진학지도 전략가 직접 컨설팅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행복학습관의 운영 목적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학력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 학생들의 학력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하여 필요한 과목과 적합 수준의 강의를 공급하여 그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 시켜야 함이 되어야 하나,
현재 행복학습관이 제출한 시간표 등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과목을 나열하여 수강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과목시간을 부풀려 강사료만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2022년도에 행복학습관을 이용한 학생은 평균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4명을 위하여 11억 1천8백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인당 1천3백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여 얻은 결과는 행복학습관 운영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행복학습관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 방안을 건의합니다.
첫째 방안입니다.
본의원이 행복학습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84명의 학생의 현재와 같은 형태로 더 효과적으로 학력을 향상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필요경비는 연간 8억 원이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행복학습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안은 현재 행복학습관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행복학습관의 본래 취지인 집중 학력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은 조례의 목적으로 인재 육성과 지역인구 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복학습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원생의 진학지도를 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6조에 의하면 학습관의 관리를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장학회에만 제한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정한 목적과 기능을 효과적인 달성할 수 있는 운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역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행복학습관의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교육을 빙자한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의령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부합되는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하고,
교사선발에 있어 엄정하게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기회 제공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